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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참여정부 디자인산업 발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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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가 12월 3일 청와대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참여정부 디자인산업 발전전략'에 대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참여정부 디자인산업 발전전략> 1.디자인의 役割과 韓國 디자인의 位相 1. 21世紀 環境變化와 디자인의 役割 생산자·기능중심에서 사용자·감성중심 경제로 전환 ㆍ개성과 감성을 중시하는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대량생산 (mass production)에서 대량맞춤(mass customization)체제로 전환 ㆍ디자인은 제품 차별화의 핵심 요소로서 기업의 가치 창출 (value reation)과 브랜드 구축의 결정적 역할을 담당 디자인은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최후 승부처 ㆍ감성과 문화의 시대에 기술력과 혁신적 디자인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 주도권 장악 ㆍ산업전반에 디자인을 확산하여 명품생산체제를 구축하고 고유문화와 전통을 세계적 브랜드로 상품화해야 경쟁력 확보 기능 ☞부가가치측면: 여객선 1척 수주 =승용차 1만대 수출 ☞디자인과 브랜드가 소비자 선택을 좌우하는 디지털 TV, DVD, MP3, 디지털 VTR은 연평균 42.8% 성장세 ㆍ디자인은 기술개발에 비해 투자비는 1/20에 불과하나, 투자 효과는 큰 지식 집약형 고부가가치 산업 2. 韓國 디자인의 位相 우리나라 디자인 위상은 경제적 위상 (GDP 12위)와 비슷한 수준 ㆍ전반적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디자인 선진국의 80% 수준 (대만, 중국에 비해서는 120% 수준으로 평가) 강점분야로는 풍부한 디자인 인력과 우수한 IT 인프라 ㆍ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생이 연간 3만 6천명 수준으로 세계 최고수준 (5년간 평균 27% 증가) ☞배출인력의 70%가 여성인력 ㆍ디지털 전자 및 통신 기기 등 일부 제품디자인 분야에서는 디자인 파워 국가로 성장한 것으로 평가 ☞삼성전자, LG전자 등에서 세계적 권위를 지닌 디자인상 수상 (미국, IDEA, 독일 Red Dot, IF 수상 등) ㆍ디자인 분야는 이미 아시아 허브로서의 위상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상황 -중국, 베트남, 인도 등 주요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 제품의 디자인과 브랜드 파워가 한국열풍을 타고 확산 약점으로는 창의적 디자이너 양성 미흡, 전문인력 공급과 산업계 수요간 불균형 및 지역별 디자인 인프라 부족 등 ㆍ여성전문인력의 취업율은 55%로 OECD 국가중 최하위 수준 지역별 균형을 감안한 디자인인프라를 구축중이나 초기단계 3. 韓國 디자인 産業의 課題 디자인 산업의 경쟁력 강화 ㆍ디자인 혁신을 통한 창의적 인력 양성시스템을 구축 ㆍ디자인 기초 기술의 개발, 디자인 교육의 기초 확립, 세계적 스타 디자이너의 양성 등 산업전반의 디자인 접목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ㆍ오리지널디자인(ODM)과 오리지널브랜드(OBM) 개발로 기업 이미지 제고 ㆍ대량생산에서 명품생산체제로 변화하여 고부가가치화 ㆍ디자인 투자촉진 여건 및 분위기 조성 디자인의 국제화와 지방화 ㆍ동북아 디자인 협력체제 구축과 국제디자인과의 교류확대 ㆍ지방의 디자인 혁신역량 강화와 지역산업 효과적 지원 디자인 문화의 저변확대 ㆍ생활속의 디자인 확산운동으로 국민의 디자인 안목을 제고 Ⅱ. 參與政府 디자인 産業의 비전과 發展戰略 산업의 문화화, 문화의 산업화 . 디자인 산업의 창출과 육성 . 산업의 디자인 혁신 역량 강화 . 국제 디자인 HUB화 및 동북아 협력 강화 . 지방의 디자인 혁신능력 강화 .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잠재인력을 활용 . 디자인문화 확산 Ⅲ. 細部 推進戰略 1. 디자인 産業의 創出과 育成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ㆍ현장 맞춤형 디자인 교육 실시 - 디자인학과 재학생의 현장실습을 졸업학점으로 인정하여 기업수요 맞춤형으로 전환 - 현장실습비, 지도강사 수당 및 프로그램 개발비 지원(대학당 50명 기준 5천만원) ·(’04) 10개 대학, 5억원 ⇒ (’07) 100개 대학, 50억원 - 디자인 산·학 협력을 위한 기업과의 공동 프로젝트 확대 ·프로젝트당 1억원, 2년간 지원(매년 20개, 20억원) ㆍ창의적 인력양성을 위한 디자인 교육의 내실화 및 특성화 유도 - 공학, 예술 및 신기술을 접목시켜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다학제적 디자인 교육 프로그램 도입 및 관련 대학과의 학점 교류제 확대 - 학계·업계 전문가로 구성된‘디자인교육인증사업단’운영을 통해 대학의 디자인 교육체계를 산업계 수요에 맞게 개편 - 디자인교육인증제도에 참여하는 대학에 대해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ㆍ기업의 디자인책임임원(CDO) 및 디자인 전문가의 대학 출강 지원 - (’04) 30개 강좌, 3억원 ㆍ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디자인 교육 - 전국 디자인 학과를 지역 특화산업 지원체제로 개편 유도 ·부산 신발디자인, 대구 섬유디자인, 울산 자동차디자인 및 선박디자인, 청주 바이오·환경디자인, 제주 관광상품디자인, 춘천 레저디자인, 이리 보석, 전주 안경테, 성남 가구 등 - 해당 교육 프로그램 개발비 지원(대학당 5천만원) 스타 디자이너 발굴·육성 ㆍ매월 "이 달의 디자이너"를 선정하여 세계적 스타 디자이너로 육성(참여정부 5년간 100여명) - 이태리 가구박람회, 영군 100% 디자인전 등 국제 디자인 전문 박람회 출품 지원(1인당 1억원 한도내에서 출품작 제작비, 출품 비용 등을 지원) - 해외 유명 디자인 전문회사 및 디자인 연구소·대학에 중장기 연수기회 제공 ㆍ상품에 디자이너 실명을 표기하는 『디자이너 브랜드화』를 적극 유도하고 디자이너 홍보 병행 실시 디자인 전문회사 육성 ㆍ디자인 전문회사(1,000여개)의 디자인 개발실적 및 경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우수 디자인 전문회사 선정·홍보 - 우수 디자인 전문회사에 대해서는 디자인진흥원 정보망(designdb.com) 을 통한 홍보, 일류상품 디자인 개발사업 참여 등 인센티브 제공 - 디자인 전문회사 등이 아이디어의 사업화시 디자인기술·사업화 및 국내·외 마케팅 활동 지원 - 외국 우수 디자인 전문회사와의 업무 제휴 강화 ㆍ디자인 장비의 공동활용을 위한 「디자인 실용화센터」건립을 통해 전문회사의 시제품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 강화 - 지원규모: 13억원 ('03년 8억원, '04년 5억원) 디자인 기술개발 및 기반 구축 ㆍ산업디자인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지원자금 확대를 통한 성장동력 확충 - ('03) 200억원(R&D예산의 1.9%) ⇒ ('07)1,000억원(R&D예산의 5.6%) 제품 개발시 적용될 소재·표면처리, 색채연구, 트렌드예측, 가상현실 (VR), 3차원 모델링 등의 디자인 기초 기반기술 및 선도기술 개발 -「수요자 및 공급자 협의회」를 구성하여 우선적으로 개발해야 할 대상 과제 발굴 - 개발된 디자인 기초기술을 업계에 전파하고, 국내·외의 최신 트렌드 소개를 위한 전시회 및 세미나 개최 ㆍ대학에 설치된 15개 디자인 혁신센터(DIC)의 기능확대 및 활성화를 통한 산·학·연 협력활동강화 - DIC별 보유장비, 전문인력 DB 구축 등 디지털 컨텐츠 개발을 위한 기초 디자인기술 확보 ㆍ웹, 게임, 케릭터 등 디지털 디자인 분야 정보망 구축 - 디지털영상 디자인기술지원센터 구축 등 디지털 컨텐츠 개발을 위한 기초 디자인기술 확보 2. 産業의 디자인 革新力量 强化 디자인과 기술의 연계강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ㆍ주력기간산업에 디자인을 접목함으로써 저가 대량생산체제에서 고가 명품생산체제로 전환 ☞조선산업에서 유람선/요트산업으로 ☞백색가전에서 디지털가전으로 ㆍ차세대 성장산업(high-tech)에 디자인을 접목(high-touch)하여 미래유망산업의 사업화를 조기에 실현 -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기술개발시 디자인 우선 개발 전략(Design Driven Strategy)을 채택 ☞MP3의 경우 디자인우선 기술개발로 세계 최고의 시장 점유율, 기술 트렌드 선도 ㆍ주력 산업분야인 가전제품, 자동차 등을 생산하는 기업내에 「전문디자인대학원」설치 - 기존의 디자인 특성화대학원에 기업의 투자 및 연구개발을 연계하는 분야·품목별 전문 디자인대학원 육성 기업의 디자인 혁신 지원 ㆍ디자인기술의 발전동향 및 전망을 분석한 디자인기술 로드맵 작성 - 품목별, 업종별 분석을 통해 각 산업에서의 디자인 기술 활용 방안을 제시 ㆍ디자이너 고용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디자인 인력 (in-house designer) 고용 확대 ㆍ기업의 디자인 개발시 시방, 프로세스, 제품관리 등을 온라인상에서 구현하는「온라인디자인컨설팅」시스템 구축으로 디자인 개발 공정 단축 및 비용 절감 우수디자인(GD) 상품의 세계 시장 진출 ㆍ우수디자인(Good Design)상품으로 선정된 제품의 해외 로드쇼 개최 - 우수디자인상품 전시는 물론 디자인 관련 세미나 및 현지의 한류열을 감안한 "Design from Korea”문화행사도 함께 개최 - '04년도는 중국, 인도 등 성장시장을 중심으로 개최(6억원 지원) KOREA 등 수출 유관기관과 공동 협력체제 구축 - 주요 수출거점 지역별 우수디자인상품 해외전시회 공동 개최 - 디자인 분야의 해외 시장 동향 등에 관한 자료 수집 및 활용시스템 구축 3. 國際 디자인 HUB化 및 東北亞 協力强化 코리아디자인센터의 국제 디자인 HUB화 추진 ㆍ세계적 수준의 디자인 전시회 및 포럼 정례 개최 - '03. 12월 개최되는 World Best Design 전시회 및 국제 컨퍼런스를 정례화하여 세계적 권위의 전시회와 컨퍼런스로 육성 ㆍ세계 3대 디자인대회인 2000 세계그래픽디자인(ICORADA)대회, 2001 세계산업디자인(ICSID)대회에 이어 세계 인테리어디자인(IFI) 대회를 유치하여 세계에 한국디자인의 위상 제고 - 세계디자인센터연합포럼('04. 9):광주 프리 비엔날레와 병행개최 ㆍ세계디자인연맹(IDA) 사무국('04. 6월 개설)을 코리아디자인센터에 유치 추진 동북아 협력기반 구축 ㆍ「제1회 동북아 디자인 포럼」개최를 통한 한·중·일 3국의 디자인 협력기반 구축 ('04년 한국개최 추진) ㆍ상해 또는 북경에 「디자인혁신센터」설립 추진 - 디자인 R&D, 업체알선, 상품 전시 및 시장조사 기능을 갖춘 현지밀착형 종합 디자인·비지니스 센터 건립 - 중국 칭화대, 북경디자인진흥원 등과 센터의 설립 타당성 및 추진방안 등을 공동 연구('04년) 세계적 디자인 대학과의 협력체제 구축 ㆍ국내 대학과 세계적인 유수 대학간 자매결연 등을 통해 공동 디자인 프로젝트 추진 - 섬유, 가구 등 지역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이태리, 프랑스 등의 디자인 대학과 지역산업 관련대학을 중심으로 추진 - 미래 성장엔진 분야(지능형 홈 네트워크, 미래형 자동차, 디지털 TV 등)에 사용될 디자인 기술의 개발 등에 대해 공동 연구체계 마련 ㆍ세계적 디자인 R&D센터 및 교육기관 국내 유치 추진 - 중·장기적으로 이태리 Domus Academy, 미국의 Art Center School of Design, 영국의 RCA 등을 송도, 일산, 상암 등에 유치 - CAD/CAM, VR, 디지털 인터페이스 등 실습기자재 구입비용 보조와 세제 혜택 등 지원방안 강구 - 국내 대학 eh는 디자인 선도 기업 등과 공동 투자 유도 남북 디자인 협력기반 구축 ㆍ남북 디자인 협력 토대 구축을 위한 남북디자인교류전 및 남북 디자인세미나 개최 ㆍ북한 디자이너 교육, 디자인 개발지원 등 대북 디자인 지원 실시 ㆍ「개성공단 디자인개발ㄹ 지원센터」설립 추진 - 개성공단 조성 1단계 사업종료('07년)후 입주하는 한국 중소기업 (섬유, 의류, 신발 등)의 디자인 개발 지원 - 센터내 디자인 개발장비 구축 4. 地方 디자인 革新能力 强化 지역특화산업과 디자인간 네트워크화 ㆍ부산, 대구, 광주 등 광역권역에 지역디자인센터(RDC: Regional Design Center) 건립('07년 완공)을 통한 지역 특화산업의 효율적 지원과 지방의 디자인 혁신 유도 - 센터당 500억원 (국고 250억원, 지자체 250억원) - 코리아디자인센터(KDC), 지역디자인센터(RDC), 대학의 디자인혁신센터 (DIC)를 연계하여 디자인 지식 네트워크화 ㆍ지역별 특화 산업과 옌계된 디자인 개발 프로젝트 추진 - 생상자 단체와 공동으로 지역의 대표 브랜드 상품을 개발하고 개발비용 은 정부와 생산자가 공동 부담 지역 특산품의 디자인 개발 및 브랜드 개발 활성화 ㆍ한국의 전통과 고유문화를 담은 디자인·브랜드 기업 및 상품을 집중 지원·육성 - 생활디자인상품, 지역 문화상품의 개발을 지원('04년 10억원) ㆍ코리아디자인센터, 지역디자인센터 내에 우수 디자인 상품 상설 전시관 을 설치하여 지역 우수 디자인 특산품을 전시 5. 일자리 創出을 통한 潛在人力 活用 인력 수급체제 구축 및 취업알선 ㆍ한국디자인진흥원내 디자인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키는 취업알선 프로그램을 운영 - 취업 전 단계로 필요시 사전 연수사업도 병행 실시 - 디자인대학박람회 등을 통해 현장 리쿠르트 기회를 제공 ㆍ노동부, 교육부 등 관력부처와 협의하여 필요시 고용안정센터 (전국 8개소)등을 통한 취업알선 및 출장상담 실시 1기업 1디자이너 보유사업 확대 ㆍ중소기업 디자인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일류상품 디자인·브랜드 지원단」을 운영하고 세계일류상품의 디자인·브랜드 개발 지원 .('03)20건 ⇒ ('07) 60건 이상(과제당 1억원 한도내 지원) -「중소기업 디자인·브랜드 홈닥터」운영 .퇴역 디자이너 및 미취업 디자이너 미보유 중소기업의 디자인 진단· 지도 실시(연간 6,000개 기업) .디자이너 진단·지도비용은 정부지원 ㆍ유휴 디자인인력 활용 촉진과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디자이너 보유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 디자인 전공자중 미취업자를 디자이너 미보유 중소기업에 파견하고, 인건비, 소프트웨어를 지원(2004년 30억원 지원후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 - 파견 디자이너의 활용 제고를 위해 디자인 전문회사 듸의 전문인력과 미취업자 2∼3인을 1팀으로 구성하여 파견 디자인 인턴십 확충 ㆍ인턴제 대상기업 확대(300인 ⇒ 1,000인 미안), 디자인 분야 대학생의 현장체험 프로그램의 확대(노동부 직장체험 프로그램 활용: '04 예산 739억원) ㆍ'Design Korea 2003’행사에서 디자인대학 우수 졸업 예정자를 선발 하여 국내·외 전문회사 등에 연수 기회를 제공 - 항공료, 체재비등 제 연수비용 지원 6. 디자인文化 擴散 디자인 생활화를 위한 환경 조성 ㆍ매년 "디자인주간(Design Week)”을 선포하여 다양한 행사를 통한 캠페인 전개로 국민적 관심도를 제고 ㆍKDC내에 "디자인 체험·박물관" 설치·운영 - 과거 디자인 유산, 현재 우수 디자인, 미래 디자인의 추세 등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공간 확보 - 어린이·청소년·주부에 대한 디자인 생활화 환경 제공 「생활디자인센터」운영 및 확산 ㆍ주부, 학생, 일반인 등이 디자인 개발 및 작품제작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전국적으로 보급 - 지역별 문화원, 대학의 평생교육원, 각종 기관의 문화센터 등 기존 공간을 활용 .우선 '04년도부터 강남, 과천 등에 시범센터를 운영하고, 전국적으로 확대 -「생활디자인센터」내에 디자인 관련 작업을 할 수 있는 '디자인 공방'을 마련하고 디자인 개발 장비 및 소프트웨어 지원 .개발된 우수 디자인 및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디자인 전문회사, 기업 등과 연계하여 상품화 지원 - 매년「생활디자인센터」의 작품을 대상으로 '생활디자인전시회'를 개최하고, 디자인 문화 강좌도 개설 디자인 조기 교육 ㆍ청소년을 위한 창의적 디자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 창의성 개발을 위한 초·중·고교생용 디자인 교재 개발 - 디자인을 초·중·고교의 정규교육과목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ㆍ초·중·고 디자인 공모전 등을 통한 디자인 영재의 발굴 ㆍ디자인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청소년디자인캠프 개최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환경·디자인 개선사업 ㆍ환경·색채·디자인에 관한 가이드북 개발 및 보급 - 지방도시의 건축물, 지붕, 도로표지판 등 설치물 - 공단지역의 공장건물, 도로표지판 및 대중교통수단 승강장, 가로조형물 - 고속도로·유로도로의 진입로 및 요금정산소 - 주요 도시의 교량 및 주요 항만의 경관 ㆍ환경·색채·디자인 시범사업 실시 - 공공기관 중에서는 산업자원부를 시범사업부서로서 추진('04-'05) .사무공간 환경개선, 각종 발간도서의 디자인 개선, 한국의 전통과 멋을 살린 선물 디자인 개발 등 - 한강교량, 구로공단, 서귀포시 등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하여 색채와 가로등, 간판 등의 디자인 개선('04. 3억원) - '05년 이후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하고, 우수 시범사업 지역을 "디자인 빌리지"로 지정하여 교육의 장으로 활용 ㆍ생활환경디자인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환경디자인개선위원회」 를 총리실에 구성·운영 - 산자부·건교부·환경부·행자부·지자체·주택공사 등 국영기업 및 건설업체를 망라 - 소요재원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관련 기업 5자간 Matching Fund 방식으로 조달 Ⅳ. 向後 推進計劃 디자인 산업발전전략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분과별 Working Group(WG)을 구성·운영 ㆍ디자인산업 발전, 산업의 디자인 활용, 인력양성, 국제화, 지역디자인 발전, 디자인 문화 확산 등 6개 Working Group 구성 ㆍ산·학·연 전문가를 포함한 WG를 통하여 구체적 전략 수립, 시행결과 에 대한 평가 등을 실시 디자인산업 발전전략을 주요 국정 과제와 연계하여 추진 ㆍ디자인산업의 발전전략이 국정과제(차세대 성장동력 육성, 국가균형 발전 등)달성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계하여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