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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21]진흥원장 선임에 관한 조찬 간담회 요약 -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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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장 선임에 관한 간담회 요약 개최일시; 2000 01,20, 오전 8시 - 10시20분경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12층 상의클럽 참석인원; 총 18명 산업자원부(3) 이희범(차관보), 김종갑(기술국장, 진흥원 이사), 이창한(품질디자인과장) 진흥원 이사회(8) 김상하(이사장), 나형수(미래사회원구원 회장), 이현락(동아일보 주필), 문희화(경희대 교수), 민철홍(서울대 교수), 김완순(고대 교수), 김영호(대한방직협회장), 전병식(감사) 디자인단체(7) 이순종(디자인학회), 김철호(사.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 류명식(사.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 이승근(사.공인산업디자인전문회사협회), 장호영(사.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 강병돈(사.한국현대디자인실험작가협회) 심낙훈(한국디스플레이협회) 회의 진행 사항의 요약 (김상하) 본 회의의 성격을 규정 / 본 회의는 진흥원의 지도관청인 산업자원부 차관의 건의로 이루어 진 것이다. 본 회의의 참석 범위는 산자부에서 결정, 통보하였으며, 금번 진흥원장 선임과 관련하여 이 간담회에서 나온 각 계의 의견은 오는 토요일로 예정된 이사회에 참고로 반영될 것이다. 진흥원장의 선임은 이사회의 고유 권한이며, 산자부 장관이 이를 승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김종갑 국장에게 이를 확인) 식사 (김상하) 본 서류는 최근 산자부 차관과의 대화를 산자부에서 정리한 자료이다. 그간의 경과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이 자료를 설명하겠다. 지난 해 12월 14일 시작된 진흥원장의 공채가 미결 상태로 오면서 진흥원의 업무 공백이 심히 우려되고 있다. 먼저 디자인계의 발전을 위해, 또한 양대 국제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영교 차관은 금월중에 매듭짓기를 원하지만 본인은 한 열흘 정도 지연되더라도 디자인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첫째로, 원장 선임의 기본 원칙은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적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먼저 자격 요건을 든다면, 디자인 산업계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최고 경영자로서의 능력을 갖추고, 조직 혁신의 의지가 있으며, 디자인계의 대표성이 있어야 한다. 이 밖에도 조직장악 능력과 관리 능력, 덕성 등이 있다. 다시 말해서 디자인 전문가, 디자인 관련 인사로서 다년간의 충분한 경험을 가지며, 디자인계의 포괄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현재 수요측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사를 우대해야 한다고 본다. 둘째로, 선임 방법은 ①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모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다. 1차 응모 11명과 2차 응모 2명을 추가 확보하여, 13명 이외에 더 이상 응모자를 발굴하는 것이 희박하다는 의견이다. ② 다소의 오해가 있을 수 있으나 유능한 인물을 중점 발굴하기 위해서라면 공모 이외에 추천 방법을 추가하자는 의견도 있다. ③ 추천 방식을 채택, 13명의 응모자에 3명의 추천자를 추가하고, 새로운 인사를 더 추천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우선 디자인계 대표들의 의견을 5분 이내로 제시해 주기 바란다. (김철호) 전임 장관이 디자인진흥원장을 민간인 전문가로 채용키로한 결정은 바람직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추천위원으로 참여했던 한사람으로서 1차심사에서 적격자를 찾지 못하였으므로, 추천위원들이 3인을 추천한 것은 적법한 절차였다고 생각한다. 차후 선임에 대한 저의 의견은 최초 응모했던 13명에 당연히 2차로 추천된 3인을 포함하여 16인을 대상으로 재심의를 하되, 이사회 정족인원 중 1차에 응모했던 2분의 인사는 이사회에서 배제하고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김상하) 공인산업디자인전문회사협회에서 의견을 제시해 달라. (이승근) 김철호 회장의 의견에 동감이다. 전문가 채용에 찬성하며 16인을 대상으로 재심의하는데 찬성한다. (김상하) 시각정보디자인협회에서 의견을 제시해 달라. (류명식) 먼저 자격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자격요건외에 추가 고려할 내용이 있다. 우리 디자인업계는 전문 인력기반이 폭넓게 구축되어 있다. 이러한 전문인력의 화합과 참여를 통해 국가정책 방향으로 결집시키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선임방법에 대해서는 공모 진행과정 중 심사위원들이 13인을 1차 심사하고 그중 4명을 선발하였으나 결국에는 적격자가 없었다고 발표하고, 대안으로 추천된 3명 인사의 면면을 볼때 우리는 이 과정을 공정하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것은 공모의 기본정신에 어긋난 조치였으며 심사위원들이 13인을 1차 심사하고 그중 4명을 선발하였을 당시의 결정을 최대한으로 존중하고, 이 시점에서 재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덧붙여 디자인계 전문가가 맡아야함을 재차 주장한다. (김상하) 실험작가협회에서 의견을 제시해 달라. (강병돈) 우리협회의 공식명칭은 한국현대 디자인실험작가협회이다. 이번 공채를 통하여 디자인계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리드할 수 있는 디자인전문가가 꼭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임방법은 류명식 부회장의 의견에 적극 동의한다. 심사위원중에 있었던 사람이 원장 후보로 추천된 결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김상하) 패키지디자인협회에서 의견을 제시해 달라. (장호영)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최초 김상하 위원장이 설명했던 내용을 거의 반복하고, 선임방법에 있어서는 공모된 13명에 3명의 추천인사를 포함하여 16명을 대상으로 재심하는것이 옳다고 본다. (김상하) 디스플레이협회에서 의견을 제시해 달라. (심낙훈) 우선 디자인진흥원장을 민간공모한 것을 반기고 디자인전문가로 선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간의 절차에 있어서 공정성을 신뢰하고 16명을 대상으로 재심의하는데 찬성한다. (이순종) 지난 40년동안 우리 진흥원의 활동은 민의의 요구가 제대로 수렴되지 못한 소모적인 행정을 펴왔으며 외국의 진흥정책을 뒤늦게 답습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 분야를 잘이해하는 디자인전문가가 꼭 필요하며 민간을 대변하고 관과의 조정자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선임방법은 16인에 찬성하며 몇분 더 추가해도 좋으나 시간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본다. (김상하) 디자인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 대체로 13인의 응모자를 대상으로 재심을 할 것인가? 아니면 추천된 3인을 합쳐 16인을 대상으로 재심을 할 것인가로 팽팽히 의견이 나뉘어지는것 같다. 이제 이사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 (류명식) 허락하신다면 1분정도 보충 발언을 하고 싶다. (김상하) 발언해도 좋다. (류명식) 우리 협회의 의견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당초의 공모정신으로 되돌아 가자는 것이다. 산자부가 신문을 통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여기에 13명이 응모하였고 심사위원회가 공정하게 심사하여 4명을 선발하였다면, 최종 선발된 4분 중에서 적임자를 재심의하여 선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러니까 우리 협회의 의견은 13인 대상이 아니고 4인 대상인 셈이다. (김상하) 충분히 알겠다. 그럼 이제부터 이사님들이 발언해 달라 (문희화) 1차 심사위원회에서 합의한 부적격 처리는 그 내용과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2차 추천위원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 당초 이사회가 심사위원회에 이사 2명을 포함하도록 서면 결의 한것은 심사위원회와 이사회의 연결고리를 필요로했기 때문이다. 김형오이사가 1차 심사시는 참여 했었으나 2차 추천시는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들었다. 대통령을 선출할 때도 일정기간내에 응모를 받아서 하는데 진흥원장을 공모하는데 있어서도 당연히 절차를 밟은 대상으로 자격을 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2차 추천 위원회를 통해 추천된 인사가 객관적으로 탁월한가 하는것은 의문시 되는 문제이다. (김영호) 투명성,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으므로 앞으로는 투명하게, 공정하게 풀어나가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1차 공고 모집에서 응모하지 않은 사람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만약 심사위원회가 적격자를 결정하지 못했다면 이사회에 사전 통보했어야 한다. 앞으로의 대책은 이사회가 정한 7인 심사위에서 재심하는 방법이 있다. 심사의 비중은 디자인에 대한 이해와 비젼,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자질은 물론이고 특히 국제대회를 앞두고 영어실력과 국제 감각을 갖춘 인사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형수) 선임은 이사회에서, 결정은 장관이, 이번일은 디자인원장 선임사태라고 말할 수 있다. 왜 사태인가? 무리가 있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첫째로 심사와 관련해서는 원장 적격자를 이사회가 바로 심사하는 방법, 별도 심사위를 구성하는 방법중 디자인업계의 포괄적 지지를 얻는 인사로 다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절차와 관련해서는 1차에서 공채 심사한 것은 공모정신이며 상대주의라고 볼 수 있다. 상대주의는 대상자중 최선의 인물을 뽑는 것이다. 2차 추천 방법은 절대주의이며 절대기준을 가지고 임무를 정하기 때문에 절차상 큰 문제가 있다. 이것은 공모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또 누가 추천하는가에 따라 문제가 달라진다. 이것이 언론에서 의혹을 가지고 주시하는 이유이다. 이번 공모과정에서 진흥원장의 자격을 대통령 자격보다도 더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하려는 감이 있다. (이현락) 지난번 이사회 참석당시 경과를 전혀 알지 못했다. 처음 공모에 관한 말을 듣고 신선했었다. 이것이 임명이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공모하는 것이 시대정신에 맞고 흐름에도 맞다고 본다. 이번 문제는 절차가 투명하지 못하고 기준이 애매모호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로 본다. 만약 이해 당사자간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대상은 산자부인가? 이사회인가? 당연히 이사회일 것이다. 만약 소송시 우리도 납득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가 과연 방어할 수 있는가? 없다고 본다. 당초에 공모정신을 살리거나, 또 추천까지를 포함한다면 이것은 사모이기 때문에 공모 발표를 철회하는 조치를 선행해야 한다. 그리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의 배점, 가중치의 설명없이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것은 이사회가 납득하기 어렵다. 앞으로의 문제는 공개주의 원칙에 따라 투명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민철홍) 그동안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면 이중에서 결정된 분이 정통성을 발휘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는가? 전면 백지화하고 재공모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김철호회장이 제안한 +α, 또는 전혀 새로운 방식의 공모도 생각할 수 있다. (김완순) 민이사의 생각에 찬성하며 한달이 걸리면 어떤가? 신중하게 제대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전병식) 진흥원장 선임과정에서 약 1,770만원의 예산이 이미 소요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심사자료와 결과의 제시를 당연히 요구할 것이다. 이 문제는 출발점부터 신중히 재검토하여 경과를 다시 살펴나가는 것이 시간적으로도 합당하다고 본다. (김상하) 산자부측에서도 의견을 제시해 달라 (이희범) 치밀하지 못한 결과로 오늘의 상황에 이르른 것에 대해 미안하다. 본인은 새해 1월 4일부터 이 업무를 맡았다. 당초 산자부의 입장은 디자인업계가 주인을 찾아야 한다는 순수한 입장에서 출발한 것이다. 오늘의 논의를 참고하여 오는 토요일 이사회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결정해주시기 바란다. (김상하) 마지막으로 디자인업계에서 덧붙일 의견이 있는가? 김철호 회장이 말해 달라 (김철호) 거듭 공개채용을 지지하며 그동안 절차상의 하자를 극복하고 조속히 결정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사회가 결정한 결과를 존중하고 디자인계를 발전에 협력하겠다. (김상하) 이상으로 간담회를 마치겠다. 이른 아침부터 참석해 주신 것에 감사한다. <끝>